보도자료

日언론, 수출규제로 '한국의 脫일본 가속화' 전망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9-07-12 14:1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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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수출규제로 '한국의 脫일본 가속화' 전망


예고된 제2탄 규제…반도체 외 분야로 불안 확산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경제산업성 판단으로 수출계약 별로 심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비목록(포괄) 규제'를 내달 중 시행하기 위한 외환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일본 정부가 안보·신뢰 관계를 토대로 이른바 '화이트 국가'(백색국가)로 지정해 수출절차를 간소화해 주던 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이 올라 있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2004년 포함된 한국을 대상 국가 중 처음으로 뺄 예정이다.
한국이 이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화학소재, 전자부품, 공작기계 등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상당수가 안보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의 작위적 판단에 따라 건별 수출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닛케이신문은 공작기계 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수출업체 사이에서도 향후 추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등 다른 산업에도 불안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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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日언론, 수출규제로 '한국의 脫일본 가속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