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0-09-10 15:15
조회
9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신사업이나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법률이나 규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우 규제를 임시로 면제해주고, 지원금과 관련보험료(최대 1,500만원)를 지원하는 샌드박스지원센터를 정식 설립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화와 시험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다중무선 충전기술, 건강식품 소분판매, 공유 주방, 공유미용실, 펫택시’ 등 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지원 : 대한상의가규제 관련 법률 상담부터 서류 작성까지 도와드립니다.
▲특허지원 : 신청·승인기업은특허출원시 우선심사, 특허분쟁 발생시 신속심판 대상이 됩니다.
▲전용펀드 : 승인기업은 ‘샌드박스 전용펀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융자지원 : 승인기업은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우대금리 0.5%~0.7%p)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대보증 : 승인기업(임시허가)은운전/시설 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지원합니다.
▲비용지원 : 승인기업(실증특례)은실증특례비와 책임보험료(최대 1,500만원)를지원합니다.
▲공공조달 : 승인제품은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무개 사업 응모시 혁신성 평가가 면제됩니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에서는 개발이 완료가 되었으나 규제로 인하여 신제품,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하지 못할 경우
① 산업융합, ICT, 금융 등 全산업 분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② 상담부터 서류작성, 컨설팅, 법률검토까지 모든 과정을 무료 지원합니다.

본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에서는 신청서를 간략히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신청기업에 대한상의 담당자 배정되어 신속지원해 드립니다.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컨설팅 등이 가능하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korcham.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Tel. 02-6050-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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